공기가 오염 되길 바라는 여행가(黎倖賈)들!

여행가(黎倖賈)
; 요행을 바라는 검은 무리의 장사꾼들

20231029 정치/사회/문화 시사칼럼

중학교 시절, 과학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대기중에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노벨 과학상을 받을 것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반문했다.

‘그냥 공기를 더럽히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오늘날,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공기 오염은 더욱 심해졌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오존 등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기를 더럽히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자동차, 수소 자동차, 태양광, 풍력 발전 활용, 쓰레기 감소 및 쓰레기 소각장 시설 확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오염된 공기를 줄이거나 완화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기 정화기 시설 확대, 산림 조성, 대기 오염 배출 규제 등이 있다.

현재 세계는 최선책으로서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전기 원료, 수소 원료 등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이마시는 공기가 하루빨리 오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의 환경 단체 이권 카르텔 이야기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형성되는 카르텔
쓰레기 소각장, 이익집단의 탐욕

도심지에 지어진 쓰레기 소각장, 그 앞에서 악수를 나누는 검은 무리들 일러스트

사회의 큰 변화나 위기 속에서 종종 그 숨겨진 진실이나 이해관계가 드러나곤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이 그러한 정황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사건. 중국에서 발생된 불씨 하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이를 ‘금의환향’처럼 활용했다. 백신 제조 업체들은 연구의 속도를 높여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개발, 상용화시켰고, 마스크 제조 및 유통 판매업체들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 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을 때도 이들의 매출 이익은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임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에 대한 수익의 방식에 대해선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원전 앞에서 사진찍는 정치인들 일러스트

어디 그뿐인가.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를 인용하며 원전 폐기 정책에 명분에 힘을 실어 대체 에너지 사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혜성처럼 나타난 태양광 설립 업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싹쓸이 하는 광경을 목격했으며 국민은 전기료가 올라 지출 비용의 손해를 감내 해야만 했다.

이러한 업체들의 급격한 수익 증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도 이러한 정황을 우연의 점철로만 치부할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자와 특정 그룹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현재 서울 경기권 및 전국의 도심 지역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이슈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수 있어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은 공기의 질을 저하시키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재명을 위시한 정치권 세력과 이들을 후원하는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려 드는걸까? (❈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몽르TV에서 확인 – 링크 본문하단)

공장굴뚝 일러스트

그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건설사는 물론이거니와, 길거리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 업체, 마스크 제조업체, 위생관련 제품 및 화장품 업체, 이러한 제품들을 납품받아 강매하는 불법 다단계 회사 등 수도 없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지 못하면 이들의 사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다.

다시말해 쓰레기 소각장이 각 구와 도시마다 건설 되어야만 이러한 환경 관련 카르텔 기업들이 제시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며, 국가 공공사업의 명분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의 확장이 제한된다면 이들 기업의 사업 전략과 미래 비전은 크게 약화 될수 밖에 없다.

일례로 몇 년 전,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대기와 도시의 거리를 뒤덮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제품이 바로 가정용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관련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활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짜임새는 국민을 기만하는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의 위기와 변화를 자신들이 조장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기 오염, 최선의 해결책은?
∟공기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것

병주고 약주는 환경단체에 속지 말아야

우리 사회는 종종 환경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단순히 기술적 혁신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 숨겨진 정치권력과 이해관계와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창궐하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공기청정기, 가로등 방식의 미세먼지 절감장치, 바이러스 살균기 같은 환경 관련 사업은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한,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들은 환경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환경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부터가 출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선동하는 공익 광고나 환경 캠페인, 그리고 선보이는 소위 ‘환경 친화적’ 제품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은 대부분 그들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은 그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 국익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순수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나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의 진정한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리고 청정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글, 일러스트 익스플로듀서
사진 OpenClipart-Vectors

ShineWay Octob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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